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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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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
절도죄 ›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9667
특수절도미수
기출 11회 · 선고 2009-12-24
→
2011도8015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기출 8회 · 선고 2011-09-29
→
86도1273
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
기출 5회 · 선고 1986-09-09
→
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