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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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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증언거부
제314조 › 정당한 증언거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3300
위증
기출 15회 · 선고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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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10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출 14회 · 선고 2008-02-14
→
2009도67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기출 8회 · 선고 2012-05-17
→
2006도1944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기출 6회 · 선고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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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9년 변시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전문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