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
문제 7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116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1997-03-20→97도33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기출 18회 · 선고 1999-09-17→2015도15398무고기출 11회 · 선고 2017-05-30→99도1695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1999-07-09→2010도14393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부착명령기출 9회 · 선고 2011-03-24→2008어4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기출 8회 · 선고 2008-07-24→2015도15669상습강제추행기출 8회 · 선고 2016-01-28→2009도1144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기출 8회 · 선고 2009-12-10→96헌가2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기출 7회 · 선고 1996-02-16→2013도8389외국환거래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17-05-31→2008도11017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9-04-23→2010도1199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기출 2회 · 선고 2010-12-23→2013도486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기출 2회 · 선고 2013-07-11→2012도10269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1회 · 선고 2012-11-29→
기출 문제
1다음 중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2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2차→4소급효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5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6소급효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7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