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O) (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판결)

②(X)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③(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 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 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 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 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어4 판결))

④(X)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 로,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