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 강도상해의 죄수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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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3447강도상해·준강도기출 13회 · 선고 2001-08-21→2017도3894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기출 13회 · 선고 2017-05-31→2015도816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기출 9회 · 선고 2015-10-15→2015도17452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기출 6회 · 선고 2016-03-24→2012도615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기출 5회 · 선고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