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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 정식재판과 형종상향금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7도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기출 6회 · 선고 199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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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2550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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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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