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 정식재판청구 송부절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7도13409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기출 2회 · 선고 2020-04-29→2017모3458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1회 · 선고 2019-11-29→

기출 문제

1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

관련 단원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 › 특별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