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 준용)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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