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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 › 항소심미리소환진술조서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기출 14회 · 선고 2019-11-28
→
2007도5776
재물손괴
기출 12회 · 선고 2010-07-15
→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출 2회 · 선고 2024-01-04
→
2023도2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출 2회 · 선고 2023-04-27
→
기출 문제
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