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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 확정판결 받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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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942
위증
기출 10회 · 선고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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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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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형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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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증언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3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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