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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 특별교부세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6950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기출 9회 · 선고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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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55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기출 7회 · 선고 2007-06-14
→
2002도345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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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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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