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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체포 › 현행범 체포 요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기출 12회 · 선고 2017-03-09
→
기출 문제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