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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 작위범과의 관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3909
증거인멸·직무유기
기출 12회 · 선고 2006-10-19
→
96도2825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기출 5회 · 선고 1997-02-28
→
2011도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
기출 4회 · 선고 2011-07-28
→
96도2753
직무유기
기출 3회 · 선고 1997-04-11
→
기출 문제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