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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불고지 › 증거능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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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92도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6회 · 선고 199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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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3061
공직선거법위반
기출 12회 · 선고 2007-11-15
→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기출 4회 · 선고 2017-11-29
→
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2023-07-13
→
기출 문제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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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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