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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부정
진술분석관 영상녹화물 › 증거능력 부정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23도15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기출 6회 · 선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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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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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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