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후단 경합범 일부 실형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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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6138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3-02-20→2007도837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기출 6회 · 선고 2008-04-11→2010도93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기출 4회 · 선고 2010-07-08→2001도357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기출 1회 · 선고 2001-10-12→2007도9405업무방해기출 1회 · 선고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