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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 친족의 범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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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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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6도1731
절도
기출 12회 · 선고 1997-01-24
→
2011도2170
사기
기출 11회 · 선고 2011-04-28
→
2006도2704
컴퓨터등사용사기
기출 7회 · 선고 2007-03-15
→
2014도8984
절도
기출 4회 · 선고 2014-09-25
→
기출 문제
1
다음 중 갑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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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