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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 다른 사람의 신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427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기출 7회 · 선고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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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기출 2회 · 선고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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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2018-08-30
→
기출 문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법령을 참고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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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