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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대화의 개념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2006-10-12
→
2016도19843
상해·협박
기출 6회 · 선고 2017-03-15
→
2001도62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기출 5회 · 선고 2003-11-13
→
기출 문제
1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 › 통신제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