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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야간손괴침입절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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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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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86도1273
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
기출 5회 · 선고 198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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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5303
절도
기출 4회 · 선고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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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2642
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기출 3회 · 선고 1998-11-10
→
76도3067
공갈·장물보관·횡령
기출 1회 · 선고 1976-11-23
→
기출 문제
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