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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 위증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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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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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9도4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기출 9회 · 선고 2000-01-21
→
2006도9463
위증
기출 8회 · 선고 2007-03-15
→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5회 · 선고 2007-07-26
→
97도508
사기
기출 3회 · 선고 1997-06-27
→
기출 문제
1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