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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 › 우연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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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8도9606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16회 · 선고 2008-12-11
→
92도2345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14회 · 선고 1993-07-27
→
82도2486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기출 1회 · 선고 1983-02-08
→
기출 문제
1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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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위법성론 › 피해자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