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485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기출 15회 · 선고 1996-04-26→

기출 문제

1甲은 A를 살해하고자 A가 자고 있는 집에 방화하였다. 그 결과 (1) 집이 소훼되고 A가 사망한 경우와 (2) 집만 소훼되고 A가 구조된 경우에 각기 甲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