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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 제3자에 대한 해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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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60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기출 34회 · 선고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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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705
감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3회 · 선고 1982-06-22
→
98도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기출 9회 · 선고 1998-03-10
→
2011도10451
협박
기출 8회 · 선고 2012-08-17
→
기출 문제
1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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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협박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