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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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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해악(법인 포함)
협박죄 › 제3자에 대한 해악(법인 포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1017
협박
기출 17회 · 선고 2010-07-15
→
2011도10451
협박
기출 8회 · 선고 2012-08-17
→
2006도1125
장물취득·위증·협박
기출 3회 · 선고 2007-06-01
→
기출 문제
1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협박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