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 법률의 변경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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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420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28회 · 선고 2022-12-22→2011도1303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기기출 5회 · 선고 2011-07-14→2016도113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기출 5회 · 선고 2016-03-24→2011도1126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기출 3회 · 선고 2012-05-09→96도1158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2회 · 선고 1996-07-26→99도4022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기출 2회 · 선고 2000-01-28→2007도7523정치자금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10-07-15→88도47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8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