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 › 가중감경의 순서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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