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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 › 자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11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기출 20회 · 선고 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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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20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기출 8회 · 선고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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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기출 3회 · 선고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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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형벌론 › 형의 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