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 › 필요적 감면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다음 [사례]와 형의 가중·감경·면제사유가 동일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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