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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객체(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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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2도2822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무고
기출 9회 · 선고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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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2272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기출 4회 · 선고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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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7012
업무상횡령
기출 1회 · 선고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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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1161
업무상횡령·횡령·사기
기출 1회 · 선고 198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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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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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