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횡령죄
›
보관자의 지위(금융기관 예치)
횡령죄 › 보관자의 지위(금융기관 예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기출 12회 · 선고 2007-10-12
→
2007도1082
횡령
기출 5회 · 선고 2007-05-31
→
2000도18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기출 4회 · 선고 2000-08-18
→
2003도4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기출 1회 · 선고 2004-12-24
→
기출 문제
1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