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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타인의 재물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00도565
횡령
기출 10회 · 선고 2000-04-11
→
2010도17684
횡령
기출 10회 · 선고 2011-06-10
→
2002도2822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무고
기출 9회 · 선고 2005-02-18
→
기출 문제
1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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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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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