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반면,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O) 마을 이장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경로당 공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면 과거에 개인 돈을 마을을 위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O) 공유물의 매각대금은 정산 전까지 공유자 전원의 공유에 귀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O)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 지분에 대한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