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O)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되므로,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2.18. 2002도2822).
④(O)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4.11. 2000도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