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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뇌물 전달금)
횡령 › 불법원인급여(뇌물 전달금)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275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기출 10회 · 선고 1999-06-11
→
2008도3438
횡령
기출 10회 · 선고 2008-07-24
→
2010도17684
횡령
기출 10회 · 선고 2011-06-10
→
2002도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기출 6회 · 선고 2002-08-23
→
81도2619
횡령
기출 1회 · 선고 1982-02-23
→
기출 문제
1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2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