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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사용처 설명 불능과 추단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14777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기출 6회 · 선고 2017-02-15
→
2000도1743
업무상횡령
기출 3회 · 선고 2001-09-04
→
86도1607
횡령
기출 2회 · 선고 1987-02-10
→
2018도18010
기출 1회 · 선고 2021-06-30
→
기출 문제
1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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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