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2.5.10. 2001도300
②(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③(X) 사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④ (O)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2.5.10. 2001도300
②(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③(X) 사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④ (O)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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