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25. 2016도14995)
②(O)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③(O)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2009도6687)
④(O)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98도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