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1차 형사법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 (O) 대법원 1983.12.13. 83도2276
② (O) 대법원 1983.12.13. 83도2276③ (X)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89도1670)④ (O) 1) 강요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며, 폭행·협박과 강요된 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