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 (O) 대법원 2017.4.26. 2017도1405② (O) 대법원 2017.3.15. 2015도1456③ (X) 피고인 甲이 신문사 이사장 A에게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상대방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A가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탁자 위에 놓아두자,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甲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대화를 청취·녹음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5.12. 2013도15616) ④ (O) 대법원 2017.12.22. 2017도1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