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X)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실효, 형법 제63조)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X)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금전출연을 명하는 것도, 준법경영 강연·기고를 명하는 것도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④(X) 2016년 개정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