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기피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제18조). 신청은 합의부 법관이면 소속법원에, 단독판사면 당해 법관에게 한다(제19조 제1항).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지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소명방식을 어긴 경우에는 정지 없이 신청을 받은 법관이 스스로 간이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제22조). 정지의무를 어기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사후에 기피가 기각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