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의적 몰수물은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 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ㄷ.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소멸한다. ㄹ. 소유자 등 신청인의 가환부 청구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의 불복방법으로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의 가환부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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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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