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의적 몰수물은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 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ㄷ.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소멸한다. ㄹ. 소유자 등 신청인의 가환부 청구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의 불복방법으로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의 가환부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ㄱ과 ㄷ을 모두 옳다고 묶은 조합은 틀리다. 임의적 몰수 대상도 필요가 없어지면 가환부할 수 있고, 소유권포기각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환부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②(X)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ㄴ과 ㄷ을 묶은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O) ㄴ과 ㄹ이 옳다. 가환부 결정 전에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거부에는 관할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보통항고할 수 있다.
④(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ㄷ과 ㄹ을 묶은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 여부는 제출된 소유권포기각서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