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실행 즉후인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한다.
정답 ④
정답 ▌④
㉠~㉣ 모두 옳지 않으므로 4개, 정답은 ④이다.
㉠(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사의 승인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48시간 이내가 아니다(제200조의4 제6항).
㉢(X) 법원에 대한 통지(30일 이내 서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의 '검사'의 의무이며 사법경찰관의 의무가 아니다(제200조의4 제4항).
㉣(X)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도 '현행범인'이며 준현행범인이 아니다(제211조 제1항). 준현행범인은 제2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