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실행 즉후인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긴급체포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48시간 이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X)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지는 것은 '검사'이며 사법경찰관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X)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가 '현행범인'이며 준현행범인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준현행범인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옳지 않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