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9.16. 2019도19067
②(O)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③(O)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조 제3항
④(O)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 알선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도 금품수수가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대법원 2000.4.21. 99도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