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판 2005.9.29. 2005도4738]

②(X) 주점의 종업원은 주점의 주류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5.9.29. 2005도4738]

③(O)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므로, 고지된 해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④(O)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 [대판 2013.4.11. 2010도1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