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재판을 받는 자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되었다면 그때 그 재판이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O)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O)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공개 범위·불복절차 등을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대법원 2022.2.11.자 2021모3175 결정)

④(X)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를 말하고,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2.11.자 2021모31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