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서류도 포함된다.
①(O)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되면 그때 재판이 고지된 것으로 본다.
②(O) 공판조서의 일부인 신문사항 별지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판조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③(O) 형사재판확정기록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제59조의2의 열람·등사에 의하고 그 거부·제한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