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합동절도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 나머지 범인이 준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그 폭행·상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예기 가능성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②(O)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③(O)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취행위의 실행 착수 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④(O)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되었다면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