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집행방해의 죄에서 미수 처벌 여부, 행위 태양, 죄수를 함께 확인하는 문제다.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켰더라도 그로 인해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요구한다. 공무원이 없는 사이에 미리 위험한 물건을 설치해 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죄수와 관련해서는, 이 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공무집행 기능이면서도 폭행·협박의 상대방인 공무원 개인을 매개로 하므로, 폭행·협박을 당한 공무원의 수만큼 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이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