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최신판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23도3741.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23도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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