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와 구별된다.
②(X)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는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을 단순추가하는 것은 물론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O)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O)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를 고치는 데 불과한 것은 공소장정정에 해당하고 공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