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공소사실을 단순추가하는 것은 물론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①(O) 공소장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추가기소와 구별된다.

③(O)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의 일부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O) 명백한 오기를 고치는 것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는 공소장정정으로 공소장변경이 아니다.